생필(生筆)을 꿈꾸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정치도 타이밍이다. 아무리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일이라도 적절한 때를 알고 실행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고 만다.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이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한사람의 욕심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오세훈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재집권 플랜은 개헌과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 실현시켰다는 정치적 실적을 바탕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 즉 박근혜를 능가할 친이계의 주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 작업을 2011년에 해야 했다. 그러나 개헌은 불가능 했고, 결정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무상급식 국면 -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 2011년 하반기의 모든 정치 일정이 다 헝클어져버린 것.

한나라당이 솔직히 할 필요 없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판 과정에서 서서히 확인되는 사항이지만, 곽노현 리스크는 이미 작년 10월 부터 정치권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곽노현 쪽에서 대놓고 은행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통제하는 집권측은 올해 초에 이미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곽노현을 사법처리해서 무상급식 이슈를 증발시켜 버리는 것 (무상급식 정책을 실행할 반대파의 제거)은 집권세력에게는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이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오세훈은 곽노현의 사법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한나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국을 강행했다. 오세훈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오세훈은 무상급식 문제를 통해서 <반복지의 선봉에 선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내년이 대선의 해고, 한나라당 친이계에 이렇다할 대안 카드가 부재한 상황 등도 모두 고려했고. 그런데 오세훈은 무상급식투표 개봉에도 실패했고, 거기에 시장직까지 걸어서 보궐선거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다.

오세훈이 무리한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집권 말년의 정치 타이밍을 잃어버렸다.
원래 집권세력측의 일정은 아무리 늦고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G20 프랑스 회의가 개최되는 11월 초까지는 무조건 한미 FTA를 비준시켜서 가카의 대외적 권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였는데, 오세훈 덕분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보궐선거 국면이 시작되자 한미 FTA는 통과를 위한 사회적 명분 축적조차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선거 패배까지 겹치고 나니 당장 한나라당은 발등에 선거 패배에 의한 리더쉽의 재구축이란 불똥까지 떨어져버렸다.

한나라당이 오세훈에게 이를 가는 이유다. 오세훈 덕에 한나라당은 가장 중요한 선거 직전해 2011년이 날아가버렸다.

한미 FTA 강행처리하면? 그럼 내년 예산안은?  4년 연속 강행처리?
 
우리 국회는 강행처리라고 쓰고 날치기라고 읽는 짓을 여러번 해왔다. 그러나 국내이슈가 아닌 타국과의 외교협정을 강행처리? 결코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한다면 최초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그렇게 강행처리 했다 치자. 그럼 연말 정국의 가장 큰 이슈인 예산안 문제는 어떻게 할껀가? FTA를 강행처리 하면 정국은 급냉하고 결국 내년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 날치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벌써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처리 해왔다는 것.
총선과 대선 직전 해인 올해 예산안 까지 강행처리 하면 4년 연속 날치기가 된다.

한미 FTA 날치기하면 예산안 날치기는 각오해야 하고, (내년이 총선인데! 강행처리에 나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어쩌라고! ^^)
한미 FTA 날치기안하면 레임덕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

한미 FTA를 처리하고 난 뒤에 예산안 처리가 서너달 뒤의 일이라면, 한나라당은 이미 한미 FTA를 강행처리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등짝에 바로 붙어있으니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슬슬 미쳐가는 것이지.
전문용어로 말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처지다.
이 문제의 출구전략이 없다.
한나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출구전략은 쇄신을 빌미로 한 지도부 교체 정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때를 놓치면 못한다.
한나라당이 정말 한미 FTA를 하고 싶었다면, 소고기 문제가 아예 없었을 때, 그나마 이익의 균형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더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5년전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했었어야 했다.
지금에서야 노무현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심으로 노무현의 뜻에 따랐어야 했다.
그때 반대한 원죄를 지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 시간은 항상 잘 흘러간다.

며칠전에 종북주의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한 소위 이글루스 보수들의 반응이 매우 독특하고 재미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이글루스에는 수꼴은 없다. 다 자기들이 진짜 건전한 보수라고 하니까, 뭐 보수로 인정해주자고.)

편안하고 안전한 [온]에서 손가락 몇개 움직여 누군가를 종북주의자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을 하는거야 누군들 못하겠나.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기사링크)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소속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허락도 없었는데도 민간에 불법사찰을 했다?
(일단 여기서 한번 크게 웃어주자고.)

정황상 수사상황에 대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대공 용의가 아니고서야, 기무사 요원들이 은밀히 민간인 사찰에 나설 이유가 없다. 군 관련 일반 범죄라면, 정당하게 영장신청하고, 경찰과 공조 수사 (수사 진행 사항이 누설될 위험은 있지만)를 하면 된다. 그러니  상부의 지시 따위가 일체 없었지만, 분명한 자기 신념에(?) 불법 사찰한 기무사의 원사, 중사, 7급 군무원들은 인생이 참 멋지게 되었다. 이번 건으로 설령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조직에서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겠는가. (풋~ 퍽이나 ^^)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고문경찰들도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정상화되고 나자 완전히 버림받았다. 다락방 11년 도망자 세월 동안 이근안이 어떻게 살았을거 같은가? 간신히 죄값 치르고 목사 안수 받고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걸, 존경하는 경찰 후배는 아무도 없다. 공무원 인생 최고의 처세술은 절대로 튀지 않는 것인데, 상부 명령도 없이, 무단 행동으로 민간인 사찰한 범죄가 향후 묵인될리가 있나? 설령 보수정권이 유지된다고 해도 조직 내의 다른 보수주의자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공격 당할 가장 멋진 주홍글씨를 달게 생겼는데. ^^

그리고 선거전에서 박원순을 종북주의자라고 하면서, 종북주의자가 서울시장이 되면 수도가 마비된다고 비분강개하던 홍준표는 tvN의 <끝장토론>에 출연해 이런 소리를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고 있고. ^^

"홍 대표는 지난 재보궐 선거전에서 자신이 '협찬인생'이라 비난했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중랑천 수상공원화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사업은 홍 대표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약한 것으로, 시행한다면 홍 대표의 지역구인 동대문을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홍준표 "2007년엔 ISD 잘 모르고 반대했다" - 오마이뉴스

종북주의가 우리 국가의 중대사라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종북주의자들과의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총알받이가 되도록 방치한다.
이러니 누가 용기를 내서 종북주의와 전쟁에 투사로 나서겠는가? ^^

명백한 국가권력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법과 제도는 손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일보조차 불신하는 변명으로 독재적인 권력 남용이 없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한다.
어쩌겠나? 총알받이를 스스로 원했으니, 총알받이가 되셔야지.

참. 재미있다. ^^

이글루스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묻는다.

누구나 다 알고있듯이
국회 다수당은 한나라당, 대통령은 한나라당원이다.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종북주의 규제법 (폭소! 이름 죽이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종북주의를 탄압할 수 있다.
혹시 국보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에이 알잖아. 국가보안법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보안법이 정상 작동 했다면,
10.26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저거 종북주의자라고 개거품 물었던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리가 있나 (대폭소)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종북주의 규제법이 필요하다.

뭐든 상관없다.
한나라당과 그 지지지가 '증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거 종북주의자처럼 생겼어요'라고 선언만 하면
그건 분명히 종북주의자임에 분명하다. (머리속의 불문법이다. ㅋㅋ)
그 사람은 절대로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에 출마해서 득표해도 무효표로 하도록
선거법 규정을 손보는 것도 방법이고 ^^
매카시처럼 전국민의 사상 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

종북주의가 북한정권에 대해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방치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면
지금 한나라당만 한 세력은 없다.

법을 만들 권력도
법을 운영할 권력도
모두 다수당인 한나라당 세력에게 있다.
야당의 반대? 웃기지 마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책은 어떤 반대가 있어도 몸싸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강행해서 했다. (4대강이라던가 종편이라던가)

당신들 주장대로 이토록 종북주의가 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면
어째서 한나라당은 종북주의를 차단하는데 손발을 놓고 있는 걸까?
한나라당이 종북주의를 막기위해 종편을 다룰 때처럼, 4대강을 다룰 때 처럼 절박하게 몸싸움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잠깐 혹시 설마......
종북주의라는 것이,
어리숙한 지지자들을 속여서 무조건 한나라당을 찍게 만들기 위한 파블로프의 종소리 같은 거여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기엔 쪽팔린 인정하기 어려운 실체없는 환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에이 설마.... ^^ 그럴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이글루스 보수주의자들의 답을 기다린다.
한나라당이 종북주의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만에 잠수 해제하고) 간만에 이글루스에 들어와서 몇개의 재미있는 글을 봤다
어떤 이들이 최근 들어 한나라당을 까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솔직히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 처럼 정말로 나경원을 믿었을까?

어떤 이들은 굉장히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전, SNS 선거전에서 진게 아니다.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은 나경원은 이미 자발적인 선거 후원금 규모에서 부터 박원순에게 밀렸다. (관련기사)

무엇이 가장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까?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이 통제할 수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슈는 1억 피부관리실이 아니라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경원의 패배 원인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거론하는 이는 찾기 어렵다. 사실 이 시점에서 보수 중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나경원을 선거 전에 이미 포기했다는 것. 나경원의 비극은, 나경원을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혀 나경원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주류 보수가 나경원을 확신했다면 당연히 박원순 수준의 리소스 (돈)이 토건사업을 보장할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 자발적으로 쏟아져 들어 갔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지자들의 진심.
옳고 그름을 의심하는 무당파들에게 확실한 확신을 입증하는 무수한 이들의 실천들. 말이 아닌 실천들.

어떤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집 PC 앞에서 박원순과 나경원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키보드 놀이 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선거자봉 뛰고 자봉 뛸 여력이 없으면 지인들에게 일일히 너 투표했느냐고 모닝콜을 보내고 미친듯이 문자를 보내고 [행동]했다.

그리니 어떤 분들.
계속 [온]에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라.
갑자기 한나라당 까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거참 이상하네 라고 말이다.
여러분들이 [온]에서 그러는 둥안 우린 진짜 세계 [오프]에서 열심히 행동할테니.

성매매 관련 얘기 한 토막

이글을 보다가, 몇가지 생각이 나서 적는다.  

1. 성매매 문제는 '현재의 법체계'만 제대로 작동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으로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비참하게 지배하고 착취할 권리 따위는 없다. 그것이 '성'이던 아니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매춘의 형태로 성적쾌락을 용인함해서 정상적으로 감압되어야할 집단 내 성적압력을 폭력적으로 낮추려고 획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암묵적 합의하에 매춘이 용인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건강한 성 에너지가 '상품적으로 소비될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어리석은 판타지 -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 경향이 일부 있다는 주장만으로 '성매매'가 여성이 더 책임져야할 범죄라는 환상에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경중이 다르다. 저 글에서 언급하는 매춘 범죄는 당자간의 범죄를 넘어서  제 3자가 범죄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범죄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입하는 '기업형 범죄'다. 시골 노인들이 소일삼아 치는 민화투 노름 수준을 도박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금을 공급하는 확장된 범죄 행위를 즉각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받아갈 이유가 없다.

2. 그리고 댓글을 쭉 읽다가 정말 웃기는 댓글  하나 봐서.


종방이라는 건 위의 댓글말고 다른 댓글로 유추하건데 분명 '종편채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댓글을 단 사람은 보수신문의 '종편'이 시작되면 진보신당과 민노당같은 진보세력들이 밀려날거라고 '환상'하고 있는 듯하다. 글쎄다. 이쪽 업계에 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종편과 관련된 구슬픈 이야기를 해주자면.

1) 이번에 종편을 받은 4개사 중에 2~3년 뒤에 다음 번 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자본금을 지키고 살아남을 회사는 아마 2개사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종편 4개가 활개치고 다닐 만큼 한국의 광고시장이 널널하지 않다. 이건 종편 시장에 뛰어든 보수 신문사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조중동이 KBS 수신료 인상 댓가로 KBS 2TV 광고 끊어달라고 펄펄 뛰는 게 어째서겠나. (내가 생각하기에 살아남는 종편은 조선과 중앙 정도) 보수종편이 이명박 정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친정부적인 빨아주는 방송만 열심히 할거라는 건 너무 심한 착각이다. 그런 매체가 4개나 되면 그쪽에서 생존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저절로 죽을 길을 가는 것이다. 더구나 메이저 지상파 KBS와 MBC의 경우 이미  경영진이 친정부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편 4개가 새삼 친정부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도 집권측이 그래 너희 참 고맙구나 하고 위상을 느끼지 못할터다.

2) 그러니 위 댓글을 쓴 사람처럼 '종편' 애들이 선거 때 보수정권 집권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그러니까 종편이 생기면 보수 TV 미디어들이 파워로 진보세력들이 다 맛이 가게 될거라고 나이브 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SBS는 91년 12월 노태우 정권때 창사했는데, SBS가 초기에 TV 시장에 안착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모래시계'와 '그것이 알고 싶다'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 1년간 중단된 것 이외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되었고. SBS의 사례를 보면 종편이 살려면 무슨 짓을 해야하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새로 생긴 종편이 이명박 찬가만 불러봐라. 어떤 꼴이 될지. 더구나 현재 가장 집권이 유리한 세력은 여당 내 야당인 박근혜다. 박근혜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명박 차별화 - 반 이명박 노선을 취하기 시작하면, 기회바라기 종편이 따라가지 않을리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을 종편은 조선과 중앙 정도라고 하는 것이다. 조선은 수뇌부가 똑똑하고, 중앙은 자금 면에서 화수분 같은 지원세력이 있다. (삼성이라던가 또는  삼성이라던가 혹은 삼성이라던가).  의외다 싶을 정도로 적절하게 반정부 적인 포지션을 취해도 버틸 강단과 맷집이 있는 세력이 아니면, 종편 같은 아수라판에 사실 뛰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하여 나는 저 댓글을 단 이의 환상을 정말  재미있게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종편은 한줌거리도 안되는 진보세력을 말살하는 데서 생존의 활로를 찾지 않을 것이다.
거기엔 먹을 게 별로 없다. 더 큰 먹이는 언제나 등 뒤에 있다.
(솔직히 나는 보수종편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나 정말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