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소위 이 나라 '경제' 대통령의 수준이다.

이게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자의 적나라한 수준이다. 도대체 얘가 경제를 안다고 어떤 놈들이 아직도 지껄이는거야?

YTN 돌발영상

대책이라고 내놓은 인터넷 타령. 신선식품 이외에 쌀 같은 저장 가능한 농가 생산품의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재래시장 상인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신뢰만 형성된다면 생산자는 일정 물량을 공동구매하는 소비자 들과 직접 거래하는게 더 이익이니까. (거래비용 감소) 더구나 아무리 소규모 상인들이 인터넷 거래에 집중 한다고 해도, 몇달전에 이미 밭떼기로 구매해서 (유통 물량 통제) 현지 생산물가를 휘두를 정도로 막강한 경쟁우위 (구매파워)를 가진 대형마트 체인과 경쟁할 수 있을리가 만무하잖아!

이런 헛소리나 하러 사진 찍으러 시장가는게 경제 살리기냐?

이명박 曰 "내가 옛날에 노점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장사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죽고 하소연 할데도 없었어. 지금은 그래도 뭐 애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헝헝헝 좋아졌잖아. 세상이!"

그래 세상 차암~ 좋아졌다.

by 라이프펜 | 2009/06/30 21:20 | 트랙백 | 덧글(18)

노무현 평가의 변명 : 진보지식인은 어떻게 치사해지는가?

노무현 평가의 한계 : 지지자는 노무현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가?

레오포드가 계속 오독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문제를 다시 강조한다.

나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제시했다.
정치세력인 진보신당 당원 너희 기준대로 마음대로 <노무현을 평가>해라.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너희가 노무현을 평가한 기준, 그 프레임 그대로 가져다 <진보신당>을 평가하겠다.

이것이 핵심이다.
어째서 이게 문제가 되나? 뭐가 두렵나?
하자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도 좋다. 

혹시 너희들이 노무현을 평가한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면 진보신당이 남아나지 않나?
그건 댁네들 사정이지.
이런 원칙조차 못지키겠다면, 대체 우리 정치의 레벨은 언제 어떻게 올라가며, 노무현은 어째서 분석하나?
(설마 노무현 씹어서, 진보신당 당원 늘리겠다는 천박한 영업의 의도? ^^)
왜 이래 아마추어 처럼?

하라니까. 실컷해라. 나야 좋지 뭐.
 노무현이 한 평생을 소위 배웠다는 지식인들에게 개무시당했는데, 죽은 그를 지식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잊지않고 평가해준다니 정말 영광이고 고맙다. 망각하고 무시당하는 것 보다야 얼마나 기쁜일인가!

그러니 지식인 레오파드 기다리겠다.
자유롭게 노무현의 공과를 마음껏 평가해라.
당신이 할일은 내 글에 대해서 투덜대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마음껏 평가하는 것이다. 정략적 평가 실컷 마음껏 하라니까.
당신들의 그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니 나는 내 자유를 인정받길 원한다.

바로 당신이 사용한 그 기준 그대로 나는 당신이 소속된 정파의 공과를 평가해주겠다.
레오파드 치사하게 살지말자.
마치 열정적인 친노 때문에 노무현 평가가 안되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다.
실컷해라. 실컷.

그외엔 사소한 몇가지 오독의 지적

Ps 1. 목격자에 대한 공평한 검토

 '목격자의 공평한 검토'란 생존자인 우리의 증언 이외에도 노무현이 직접 개입한  사료 (책, 연설문)  여기에 이제부터 긴시간동안 비밀에서 해제되어 나오는 그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단적인 예로 말하자면, 대연정과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언' (알라딘 링크) 이라는 책을 남겼다.  노무현의 정치개혁 시도가 어떠했다고 지식인이 주절거리면서 이제 죽고 없는 대상자가 내놓은 직접적인 입장표명의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정말 한심한 일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지. 참여정부의 사료는 쌓이고 쌓여 있다. 제대로 검토하고 그래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다면, 나는 좋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니까. 대신에 정말로 사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지않고 막연한 인상비판만 하는지 누구나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어째서 지식인인 당신들만 노무현을 분석할 권리만 주장하나?
지식인들이 노무현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사료가 무엇인지 대해 우리가 확인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면 그건 잘못이라고 비판할 권리는 없냐? 

맙소사. 어떻게 평가하던 내버려 두라니.  ^^
레오파드 물어보자. 이 대명천지에 지식인이 한 행위(평가)에 대해 대중이 의문을 품을 권리를 대체 언제부터 박탈당했나? 진중권도 이런 멍청한 소리는 안하겠다. 이건 전형적인 책상물림 지식인-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끼리끼리 모여앉아 학위주는 논문심사할 때나 먹힐 태도가 아닌가!
레오파드  누가 당신한테 그런 전지전능한 권력을 줬지? ^^

Ps2. 권양숙 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예)다.

권양숙 여사의 학맥은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에 비해 약한 정치적 리소스를 가지고 정치게임에 참여해야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든 것이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적 없다. 말꼬리 늘어지면 뭐 좋은일 생기냐 ㅋㅋ 이런 면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소위 진보진영이 얼마나 어리석은 분석을 하는지를 자백하는 꼴이 될것이다. 이거 참.... 이걸 무시하고 싶다면 앞으로 기득권의 학맥-혼맥 (예를 들어 조선일보-삼성-역대 정권간의 혼맥 지도) 그려서 대한민국 기득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일 따위는 중지하기 바란다. 멍청한 일일테니까.

Ps3.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기득권인 '진보신당 책임' 이다.

그러니까 이제 망상은 접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자고. 노무현 책임은 인정한다니까.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엄연히 진보신당을 포함한 지금 정치세력의 책임이라고. 친노가 이제 국회의원이 한명 있기를 하나. 정당이 있기를 하나. 너희들 비판대로 정치인 노무현이 해결못한거 그점 인정 한다니까. 그리고 그 결과 민심이 떠나서 한나라당 집권했고, 가족들의 금품수수 문제로 검찰수사 압박이 시작되어서 노무현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댓가 치뤘잖아. 여기서 더 뭘 어쩌라고. 아 평가는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근데 지금 노무현 평가 운운하는 건 솔직히 병신같은 에너지 낭비 아냐?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급하다메.  아직 49재도 안치뤄서 무덤도 못들어간 노무현  재 붙들고 노무현 나쁜놈이다 외치며 문제가 해결되냐? 응? 현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원내정당 진보신당은 그럼 뭘하고 있냐고.  노무현 만큼 뭘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어서 까지도 너희한테 나쁜놈 소리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실적)이 있냐고. 우리가 거기에 촛점을 맞춰야 되는거 아냐?  비정규직 노동자 한테 가서 '노무현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 당장 내일 해고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 좋아라 하겠다. 쯧쯧 '노무현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무슨 마법의 로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맹해보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 실적이 없는 노무현 나쁜놈이다? 좋아 받아들일께.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자고.
산 진보신당이 죽은 노무현보다 더 현재의 정치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노무현하고 같은 조건에서 이 문제 해결한 실적 없으면 진보신당 나쁜놈이야. 안 그래?
그러니 진보신당과 그 당원들이 지금 친노라고 불리는 팬클럽보다 몇배는 더 현재 한국정치에 대해 책임이 있어!

변명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거야! 노무현 탓만 하면, 너희들의 무능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해!
죽은 노무현을 뭐라고 모욕하던, 무덤에서 노무현이 깨어날 일 없어!
친노가 더이상 잃을게 없다는 소리를 허투로 듣는군!

그러니까 레오파드-
왜 하라는 평가는 안하고, 내가 말하는 기준이 무섭다고 치사하게 징징대?
그러지 말자고.
지식인답게 노무현 평가해. 쫄지마.
그 평가가 정당한지, 그 프레임이 적정한지, 사료와 증언은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평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실컷 하라고.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용기있는 지식인의 태도 아닌가?

by 라이프펜 | 2009/06/15 18:55 | [:시사글:] | 트랙백(1) | 덧글(6)

노무현 평가의 기준 : 지식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진보신당 당원 노정태가 죽어서 저승에 갔다.염라대왕이 말했다.
"저승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받는 것 잘 알지? 그런데 요즘 저승에서도 제도개혁이 좀 되었지. 그래서 그 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 저승에 미리 온 사람 중 딱 한 명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택할수 있지. 넌 한국사람이니,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죽은 사람 중 딱 한명을 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누굴 너의 변호인으로 선택하겠나?"
노정태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우리 노짱 바쁘신가요?"


 

노무현 평가의 기준
"지식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1. 노무현 평가를 시작하라. 단 역사적 평가와 정략적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으면 해라. 누구나 이제 그럴 권리가 있다. 단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평가>와 <정략적 평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아무리 노무현이 무료 아이템이라고 해도, 정략적 평가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할 수밖에 없다. 일부 블로거들은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해 마치 친노들이 무조건 노무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를 남발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와 목격자의 공평한 검토다.

자기 객관화의 원칙이란?

노무현 시대의 공과에 책임이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찰이나 반성이 없이, 즉 자기 객관화 없이 <노무현>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격하거나 자기 세력 확장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이 문제다. 특히 노무현의 '과'에 충분히 기여한 세력이, 자신들이 했던 일은 위장하고 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하는 평가행위를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노무현의 평가>란 평가를 빙자한 정략에 불과하다.

17대국회 말에 민노당은 국민연금 처리 문제에서 한나라당과 결탁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정부가 띄운 예인선인 노령연금만 받고, 국민연금 개혁안은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같은 법안이 유시민이 사퇴한 후에야 통과되었다. 왜 민노당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유시민이 미워서가 아닌가? 그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해결했다는 정치적 업적을 주기 싫어서 한나라당과 결탁한 것이 민노당이다. 이런 부분의 자기 객관화 없이 노무현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목격자의 공평한 검토란?

우리는 노무현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아무리 역사적 평가가 자유라지만,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역사적 진실과 어긋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이를 제대로 검토하는 노무현의 <역사적 평가자>를 나는 아직 본적이 없다. 그보다는 더 지독하게 친노들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야 할 팬클럽' 세력이라고 모독하는 것에서 끝이다. 친노에게 노무현에 대해 어떤 증언이 있는지 겸허하게 청취하려고 들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노무현이 죽은 이후, 노무현에 대한 가장 지근거리의 사료는 친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일제하 위안부 피해를 <역사적 평가> 하겠다면서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하시는 생존자 - 정신대 할머님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과연 <역사적 평가>를 위한 행동인가?

우리는 '당대의 증언자'이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사라진 뒤에 객관적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면 모른다. 살아 있는 증언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너희들의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2. <노무현 평가에서 사용한 기준>대로 정치세력을 평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은 노무현을 <정략적 평가>를 할수도 있다. 노무현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무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릴 길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정태의 행위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세력은 자신들이 단순히 자파의 이익을 위한 <정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을 위한 선의의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를 분명히 대야 한다.

이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 한 정치세력이 <노무현 평가에 사용했던 평가기준>을 그대로 자기 정파의 정치행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평가를 원하는 자들은 평가할 권리가 있고 당대의 증언자인 우리는 <역사적 평가>와 <평가를 빙자한 정략>을 구분하고 어째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묻을 권리가 있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기준>과 <자기 정파의 정치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상식이며 원칙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평가라는 것이 <평가를 빙자한 정략>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나는 노무현의 정치행위가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리소스를 생각하면 그의 '과'는 아주 치명적인 것을 빼놓고는 기적에 가깝다. 노무현이 어느 정도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였는가? 그건 그를 전임인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면 선명해진다.

노무현도 고졸이고 김대중도 고졸이지만, 김대중은 아내인 이희호 여사의 학맥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층과 접촉점을 만들수 있었다. 명문가 출신인 이희호 여사의 인적 네트워크 내조는 김대중 행정부에 막대한 자원이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대 출신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은 특히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데는 이화여전(이대 전신)을 다닌 이희호 여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대 사대 출신인 이 여사는 해방 전에 이화여전을 다녔기 때문에 이대 동문으로 정식등록돼 있다.

이번 장상 총리서리 지명에도 이여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조각 때 신낙균(기독교학과) 문화관광부 장관, 윤후정(법학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입각하면서 ‘이대 파워’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어 한명숙(불문과) 여성부 장관, 이승희(정외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관계에 진출했다. 여성부의 경우 하위직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당수가 이대 출신들이다.

장상 총리서리 지명으로 이대 파워는 더 한층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이대 파워’는 정·관계에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대 출신들은 법조·언론·문화예술·의료·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절반을 이끄는 주도세력이 바로 이대 출신들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는 ‘한국의 여성 최초’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첫 여성 총리(장상), 초대 여성부 장관(한명숙), 최초의 미국 유학생(하란사), 최초의 여성 박사(김활란), 최초의 여의사(박에스더), 첫번째 여성 변호사(이태영), 최초의 여성 언론사 사장(장명수) 등을 모두 이대 출신들이 기록하고 있다.

이대 출신 부인들의 ‘안방 파워’까지 합치면 한국 사회의 ‘이대 파워’는 절반의 세계를 훌쩍 넘어선다. 이희호 여사를 포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의대 중퇴)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약학과) 여사 등 영부인들도 이대 출신이다.

- 뉴스위크 / 2002년 7월 18일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형태의 자원이다. 일종의 처복(妻福)이라면 맞다. 본인은 대학 졸업생이 아니였지만, 부인 이희호 여사의 학맥으로 김대중은 대한민국 곳곳으로 연결된 이대 인맥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보수적인 이대 학맥의 네트워킹은 역설적으로 김대중 정부를 지탱하는 데 보이지 않는 내조를 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방 출신이었고 최종학력도 고졸이었다. 이희호 여사에 비한다면 그녀가 남편인 노무현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란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일해야 했고, 결과물(이제부터 따지게 될 공과의)을 냈다. 우리가 노무현을 평가하면서 이런 요소들까지 감안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닌가? 이런 점을 무시하고 노무현은 왜 그것밖에 못했나.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를 따지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 가혹한 기준을 당연히 그 정치세력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난 울산 보궐선거에서 조승수를 지지하면서 연대가 설령 잘 안된다고 해도 진보신당의 책임만은 아니라며 이렇게 옹호해 주었다. 즉 진보신당의 허약한 당세를 감안해서 진보신당의 정치행위가 부족하더라도 그들만의 죄는 아니라고 감안했던 것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이번 선거 직전에 출범한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 상대 정파에 대한 정교한 태도를 정리하고, 이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무마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된 단일화였음을 인정한다.

- 라이프펜, [울산북구선거 단일화] 조승수, 김창현, 그리고 연대거부죄 中 부분 인용

그러니 만약 진보신당과 그 당원이 <노무현 시대를 평가>할 때, 노무현의 정치적 자원 보유 등의 상황을 무시하고 냉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한다면 우리도 진보신당의 정지적 자원 보유 등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들의 정치행위에 대해 그것과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노무현을 평가하는 정치세력이 이런 평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노무현의 평가가 사실은 정략행위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임기 초반부터 받은 가혹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처 20촌까지 뒤지는 언론의 잔인한 공세에 시달렸다. 노무현을 평가하는 정치세력들이 노무현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어도 과연 노무현만큼 일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지금 그정도 공격을 받는 정치세력은 없다. 그러니 그들이 노무현보다 매우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기득권들이다.

어떤 경우던 노무현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무능을 스스로 자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 결국은 노무현이 기준이다. 그러니, 정치세력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무현을 평가해라. 그 평가의 기준대로 우리는 당신들을 평가할 것이다. 노무현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우리 한번 올려보자.

3. 노무현은 어떤 행정가였는가?

정략적 평가를 하는 세력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프레임이 바로 노무현이 기득권에게 어떻게 포위되고 방해받았는지는 무시하고, 노무현이 100%의 완벽한 서민정책이 아니라 10%의 서민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던 것에 대해 '돈을 받아서 그런 거야'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한심해서 뭐라 해줄 말이 없다. 노무현을 나쁜 놈으로 생각해도 어쩔수 없는데, 노무현의 실패의 원인 중 기득권의 저항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진보세력도 똑같은 좌절을 겪을 것은 명백하다.

민노당이 집권하면 기득권의 공격에서 안전한 환경이 도래라도 하나? 진보신당이 집권해서 기득권의 공격에서 노무현처럼 십자포화로 당해도 어떻게 견뎌낼 자신이 있나?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혹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과연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용기를 낼 것인가 의문을 다수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일부 블로거의 경우 노무현 평가 논쟁에서 나의 약한 고리가 노무현의 '비정규직 문제'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공격하면 노무현의 약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참전한 모양이다. 나는 이건 주제가 매우 다름으로 따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도망가느냐고 했다.^^ 재미있다. 굉장히 눈에 뻔히 보이는 로직이다. 그들은 비정규직 문제로 노무현이 사실은 서민 편이 아니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진보진영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3종세트가 있다.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추진이다.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몇 달은 아니 몇 년은 걸릴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을 능가하는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는 정파는, 집권할 자격이 있겠다.

따라서 우선 이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처리의 공과를 논하자. 내가 보는 노무현의 공과는 이러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치인 노무현의 과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을 이렇게라도 통과시킨 것은 행정가 노무현의 공이다 라고 말이다.

아직 암묵지가 부족한 20대들의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다. 좀 늘어지지만 한번 달려가 보자. 진보진영은 노무현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노무현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 그런데 솔까말 하자. 노무현이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킬때도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어서,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좌파들하고 달리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가지 물어보자.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전에 이 나라의 노동환경이 지상낙원이기라도 했나? 우리 솔까말 하자. 지금도 비정규직의 생활은 처참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에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은 더 처참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의미다.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삶이 느닷없이 처참해진 게 아니라는 거다.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직들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는 의미다. (역으로 말하면 정규직의 삶도 그다지 쾌적하고 행복한 시대도 아니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대립구조가 너무나도 강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이해가 갈렸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해가 첨혜하게 대립했으며, 가장 중요한 작용점 중 하나인데 노동계 안에서도 이해가 크게 갈렸다. 즉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노조가 주도해서 비정규직의 착취(?)를 주도하는 노-노 갈등의 양상마저 있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갈등구조를 이용해서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를 정규직 노조에 선물로 주는 사측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적 대타협이다. 그런데 야당이건 여당이건 양보할 생각은 없었고, 야당도 통일되지 않아서 보수야당과 진보야당끼리도 다른 목소리로 투쟁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행정권력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이 이를 정리할 만한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노무현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에 직면하면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 같은가? 도망친다. 문제를 못 본척 하는 것이다. 골치아픈 문제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넌 그것도 해결 못한 주제'에 라고 비난받으면 캐리어에 금이 간다.

대표적으로 정치인이 도망가는 국민연금이 이런 류의 문제다. 국민연금 문제는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가 커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김영삼도 김대중도 손댈 생각을 못했다. 아니 안했다.폭탄을 뒤로 돌린 것이다. 해결은 한했지만, 해결했다는 책임도 지지 않았다. IMF 사태는 김영삼이 일으켰고, 그 이후의 경제구조 재편기에 발생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는 김대중 때 가속되었으니,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앞정권에서 뒤로 돌린 폭탄돌리기였다.

김근태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도망자인데, 보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국민연금의 증시투입에 반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노력한다는 정치적 이익은 누리고,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때는 도망쳐버렸다. 노무현은 국민연금의 완전한 개선이 아니라, 부분적 개선에 유시민을 투입하고서야 겨우 해결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당면한 노무현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국회는 전효숙 문제로 9월부터 한나라당의 거부에 봉착해 있었다. 결국 지명 철회가 일루어진 뒤에야 비정규직 법은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여당도 분열하고 있었다. 다음달인 2007년 1월 창당의 주역인 천정배가 신당 만들자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상황이 이러니 이런 골치아픈 일 따위는 진행 안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일 안하겠다고' 핑계를 대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이 통과시켜오자 이에 서명했다. 대선을 1년 앞둔 시기, 노무현도 폭탄을 뒤로 돌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선택한 것이다.

정치인 노무현은 극심한 이해충돌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조차 없었다. 그럼 대부분의 정치인은 편한 길을 간다. 포기한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버리고 모른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행정가로써의 행동을 취했다. 행정가 노무현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1) 최소한 문제를 확연히 정의하거나 2) 문제의 진행속도나 양상을 완화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임하고 욕을 안 먹느니, 욕을 먹고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와 부분적 보호라는 조치를 선택했다.

어째서? 17대국회에서 이 법이 얼마 동안이나 논의되었는가? 2년이다. 노무현의 임기 중 처리를 포기하고 대선과 총선을 거쳐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고 새로 논의를 거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은 아마 지금쯤 통과되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더라도, 3년동안 우리 사회는 허울뿐일지 몰라도 이 정도의 비정규직 보호책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노무현이 어떤 선택을 해야 '서민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지킬수 있었는지는 명확하다. 노무현이 놀았으면 됐다. 그럼 우리는 어처구니없게도 비정규직들의 비극은 노무현의 공과로 언급되는 일 조차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의 실주로 김대중 시절에 비정규직 문제가 노정되어서 노무현으로 넘겨져왔지만, 지금 김영삼과 김대중이 노무현 보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흉으로 언급이나 되나? 그리고 3년 동안 비정규직은 허울뿐인 보호 혜택이라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2년이 지났다. 2009년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이라는 뉴스를 우리는 본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해고되는 비정규직들은 2년동안이라도 최소한의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다. 비정규직보호법 이전에, 비정규직들이 이정도 혜택(고용기간 보장과 명목상의 차별 시정 조치)과 보호를 받았는가? 아니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지적은 일부 정확했다. 이 법의 통과로 뉴코아 해고사태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나는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은 50점 만점에 10점짜리라고 판단한다.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20점 정도다.) 이 점수는 이 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기에 나온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일의 특징도 있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지금의 정권과 국회를 보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기는 하나? 하고 있나? 진보정당은 아예 노동계 입장에 경도되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노무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속 편하다. 한 쪽 편만 무조건 들면 되니까. 하지만 한 쪽 편만 들면, 절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정치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무현만큼 양 쪽의 정당 모두, 사업주와 노조,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정치력이 급감한 시기, 정치인 노무현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행정가 노무현이 이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 명성의 강화라는 명백한 이익을 버리고 선택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노무현의 공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다 말할 수 없다.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노무현의 결과만을 평가해 말한다. 결과적으로 한게 없으니까 한게 없다. 라고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어떤 '결과'를 냈느냐고. 노무현처럼 자기 지지기반을 헐어서라도, 자기 명성을 버리더라도 '일'한 적이 있느냐고. 그런 결과를 낸 적이 없다면 너희들은 지난 정치의 세월동안 너희는 서민을 위해 '일'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고.


4. 지식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시각차이 하나를 언급한다. 그러나 내가 맨 처음 농담으로 설명하고, 유시민이 씨네21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정략적 평가로도 뛰어넘을수 없는 직관적 평가를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다.

(김혜리) 국민장 기간 중에 국민들의 반응은 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가 선한 정치인이었다는 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동력이 되려면 참여정부 5년의 국정에 대한 재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유시민) 그건 지식인이 하는 일이죠. 국민들에게는 분석 없이 직관적으로 확 오는 평가가 있어요. 인간 노무현, 참여정부의 가치와 정책노선, 정치인 노무현, 이게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묶여서 와요. 우리나라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마음속에 뚜렷한 하나의 소망, 열망이 형성되어야만 해요. 권력에 대한 불만과 비판만으로는 시대의 조류가 바뀌지 않거든요. 다수의 국민이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게 있는지 저는 못 느끼겠어요. 조류가 아직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거대한 흐름으로 형성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 씨네21 인터뷰 中

내가 맨처음에 던진 농담이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직관적인 평가다. 당신이 죽어서 저승에 갔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미리 저승에 와 있는 단 한 명에게 자신의 삶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치자. 과연 누구를 당신의 변호사로 선택하겠는가?

나는 유시민의 이야기가 옳다고 본다. 지식인들은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파악하고 거대한 흐름으로 형성해내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지식인들이 노무현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인과 정파가 자신들이 내리는 분석적이고 현학적인 평가만큼이나 못 배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직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 그들이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을 극복하는 일(자신이 지지하는 정파가 집권하고, 그 정권에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아마도 없을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by 라이프펜 | 2009/06/13 08:03 | [:시사글:]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2)

푸훗~ 노정태의 거짓말이 노무현을 죽일수 있을까?

정치개혁: 노무현이 못 이룬, 아직 끝나지 않은

글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이 잡된 글을 쓴 한심한 놈을 비판하기 위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은 역사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역사적으로 소비(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산소같은 존재- 공공재가 된다. 노정태의 이글은 노무현의 업적에 대한 자기식의 면죄부 발급과 유시민에 대한 컴플렉스 고백 정도가 되겠다.

1. 정당개혁문제 : 7년전의 철지난 논거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어리석음

노정태의 글을 보면서, 정확히 2003년의 논쟁이 생각난다. 노무현의 정치자금 고백 이슈였고, 장소는 서프였으며, 상대는 진중권과 나와 서프의 몇몇 논객들이었다. 진중권은 그때만 해도 더 키보드워리어 성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어디든 난입해서 글을 썼고 자기 기분이 안좋거나, 논리에 막히면 도망가고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지금 노정태와 유사한 논법을 구사했다. 그러니까 노정태의 말에 답해주기 위해 나는 무려 낡고 먼지 낀 7년전의 기억을 떠올려 답변해 주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소위 진보진영이 얼마나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아닐까. 아니면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 모른다. 일정기간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문제를 다시 거론하라 등. 진중권 한테 그런 매뉴얼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당시 진중권은 이렇게 논지로 주장했다.

진중권 - (당시) 민노당이 진성당원제를 먼저했다! 희망돼지도 민노당이 먼저한거고 민주당이 따라한거다! 그러니까 서민 돈으로만선거 치루지 않은 민주당과 노무현은 나쁜 놈이다. 진성당원인 민노당의 정당 개혁이 진짜다. 민주당과 노무현은 가짜다. 노무현에 투자한 당신들은 바보다. (지금 노정태가 하고 있는 말이랑 너무나도 똑같다)
나 - 지금 진중권 선생이 하는 짓은 매우 멍청한 짓이다. 노무현에게 투자 (희망돼지를 모아주고, 개혁국민정당을 가입)한 국민들은 이나라 최초로 정치에 투자 라는 걸 해보고 있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투자 경험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건 작은 승리다. 내가 돈을 넣어서 지지해준 정치인이 당선되고 정치를 하는 경험이다. 그런데 진중권 당신은 그 경험을 어리석은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정말로 진보진영이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노무현에게 투자하셨다니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민노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이 당의 정책이나 사람들도 꽤 괜찮습니다. 투자하신 김에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게 최선 아니냐?

내가 지적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의 접근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만한 접근법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이 어프로치가 중요한지는 이 챕터 뒤에 설명하겠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 - 국민들이 당을 통해서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당원이 되기 위해 학습하고 헌신하는 나라를 하나 안다. 진성당원제보다 더 강력한 전국민의 당원화를 추구하는 국가다. 그 당은 조선노동당이고, 그 나라는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당원화라는 정치과잉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진중권은 더 이상 답변이 없었다. 물론 미완의 상태로 이루어진 정당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개혁이 정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스템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으로만 통제되는 사회는 경직되고 오히려 인간의 파멸을 불러온다. 우리는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볼수있다. 그때 민노당에 입당했더라면, 아마 여러분은 정당개혁 그러니까 노정태가 자랑했던 정당개혁의 성과인 진성당원제라는 정당제도와 무관하게 당이 이념문제로 깨어지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 측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진성당원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모여진 당원의 돈이 어떻게 불투명한 회계로 더럽게 쓰였는지를 정당개혁으로도 인간의 탐욕은 어쩔수 없었던 모양이다.

정당개혁을 했는데 왜 분당했느냐고 물으면 쭈뻣쭈뻣하면서 말할거다.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정당개혁으로 해결 안되는 정치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핵심은 이거다. 나쁜 남자가 인기를 끌듯 대한민국에서는 진성당원제와 같은 정당개혁을 하지 않은 나쁜 정당이 항상 현실에서 승리한다. 한나라당이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를 지배한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개혁을 한 당(민노당, 진보신당)이 진성당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지는데, 이 냉정한 현실은 보지않고 정당개혁이 우리 정치문제를 푸는 첫번째 단추라고 생각하면 헛발질 하는 거다. 내가 지지했던 조승수도 정당개혁을 어필해서 원내에 진입한 게 아니다. 이번에 민노당과의 야합(?) 으로 원내 진출을 했다. 조승수가 우린 정당개혁이 장점이에요 하고 소리쳤나? 응?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을 파괴하려고 획책했던 것처럼 노정태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과 달리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에서 이런 정당개혁 요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점점 발언권이 축소되어갔다. 열린우리당이 진성당원제에 회의적으로 변해갔던 과정은 재보궐선거의 연패와 거의 일치한다. 원칙적으로 하면 진성당원제를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정체상태다. 진보신당의 대중정당으로의 발돋움은 요원해 보인다.

왜 정체할까? 이걸 [정치개혁의 딜레마]라고 하자.

정당에 선 투자한 사람(진성당원)들이 투자한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힘든 내가 피같은 돈을 내서 어떻게 개고생하며 일군 당인데, 이 당에 어떤 잡놈(대중)들이 들어와서 진성당원 되었다고 당의 운명(비전과 노선)을 쪽수많다고 마음대로 바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인데 심하면 일종의 [시어머니병]이 되어버린다. 아들에게 투자한 것(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랑(대중)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다. 아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만 찾게된다. 헤어날 길이 없다.

정치를 말하는 이들이 이 심각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있다 그것은 (가려두겠다. 생각해보고 긁으시라.) 메롱~ 비밀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정치실험이 될거라서 일단 비공개하겠다. 실현을 하고 나서야. 말하는게 최선이겠지. 다. 힌트는 있다. 내가 7년전에 진중권에게 이야기했던 어프로치에 있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요새도 정당개혁에 대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정태는 나보다 7년정도 늦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말리고 싶지 않다. 진보신당이 우린 정당개혁이 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하고 영업하는 거야. 자신들의 뛰어난 점을 홍보해서 지지세를 끌어드리려는 영업이니까 자유다. 부디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좀 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라.


2. 드디어 출연했다 노명박론

역시 이래야 노정태다.

노무현의 꿈은 실패했다. 정치개혁은 이미 흐지부지된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제도적인 개혁이나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대신, 검찰을 비롯한 온갖 권력 단체의 목줄을 그냥 놓아버렸다. 경찰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온갖 강경 진압은, 노무현 정권 당시 목줄이 풀린 채 지방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물어뜯으며 갈고 닦은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지금 경찰이 미쳐있는 이유는 주인이 훈련시키지 않은 채, 이빨을 뽑지도 않은 채 풀어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아기를 물어죽인 도사견이 이제 어른도 물어죽이고 있다. 제도개혁 없는 정치개혁, 권력의 효과적 배분과 통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개혁은, 도리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태 주장은 노무현은 개혁에 대해 아무런 시도도 않고 그냥 방임만 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노무현이 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제도를 완성하는데는 실패했다. 노정태는 그런 시도 자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였다는 식으로 또는 노무현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반대, 검찰의 반대에 포위되어 있었다. 이럴때 손 내밀어 당겨준 세력? 친노 말고는 없다.

나는 묻고 싶다. 노무현이 검경찰의 이빨을 뽑으려는 이런 시도를 할때, 과연 노정태는 얼마나 어떻게 밤잠 안자고 잘 도왔나? 친노만큼은 했나 보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노무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있지? 안그래? 피차 위선 떨지말자. 

내 기억에 노회찬은 노무현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상설특검'이다. 공비처를 반대한 이유는 노무현의 정략이라는 것이다. 공비처가 (노무현) 권력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찰이라는 기존 조직을 두고 국회에 상설특검을 둘수는 없다.  그래선 안된다. 그건 기존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이다. 공비처가 생겨서 기존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하는 구조여야지, 검찰위의 검찰인 국회내 상설특검은 옥상옥이다. 대안이 될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노무현의 제도 개혁에 대해 진보진영이 도와주는 척 하면서 김빼기 하는 것은. 솔직해져라. 민노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은 노무현이 그냥 실패하기를 바랬다. 노무현의 개혁에 대해 저항할수 있는대로 나름대로 저항을 실컷했다. 노무현이 실패하면 노무현에게 간 국민의 지지가 그냥 진보진영으로 올거라고 망상에 빠졌다. 지금도 노정태는 그 환상에 빠져있다.

권력의 효과적 배분과 통제를 염두에 둔 노무현의 정치개혁 마지막 방안은 원 포인트 개헌이었다. 다른 부분을 손볼 여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집권말기만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우리 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이 제안에 대해 당시 민노당의 노회찬은 또 말했다. 정략이라는 거다. 여권의 재편을 노리는 꼼수라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이 시점에서 노회찬의 성장 가능성을 포기했다. 그저 깨끗한 정치인이지, 지금의 정치적 환경을 돌파할 지혜나 의지는 없는 그냥 좌파 정치인이라고 말이다.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 시도가 정략이었을수도 있다. 정치인의 모든 발언은 정략이다. 하지만 정략 뒤에 있는 노무현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략으로 몰아붙힌건 민노당도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다.

원포인트 개헌이 성공했다면, 우리 정치에 중요한 전환기를 주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진보진영의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미 있는 구조에 진보진영은 짓눌리고 있다. 민중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바꿀수 없다면, 최소한 현재 정치판에 존재하는 세력들의 헤쳐모여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개헌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긴 시간 8년을 보장받아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는가. 이는 한국 정치에 이미 고착화될 때로 집권만 하면 전 정권 지우기라는 대립과 항쟁이라는 비극적 정치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중간평가를 받긴 하지만 8년의 임기가 보장되면 대통령은 장기적 비전하에서 무리하지 않고 정치와 통치를 해나갈 수 있다. 기본적인 '판'이 뒤집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최소한 레이스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 뒤집힌 '판'에서 생존하는 것은 각 세력의 진짜 역량이다. 최소한 기회는 생기는 거다. 그런데 노회찬은 2009년 2010년에 개헌하자고 말했다. 

자 지금 이상황에서 진보진영이 한나라당의 개헌안 받을 수나 있나?

노무현의 제안에 민노당은 응하지 않았다. 그의 제도 개혁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와 노무현이 제도를 만들지 않고 권위주의를 해체했다고 비난한다. 고립무원인 노무현이 어떻게 해야 했나? 놀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으로 했다. 개혁이 아닌 개선을 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기 권한 내에서 손봐놓고 나머지는 지도자의 인격으로 커버했다. 경찰의 시위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하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날렸다.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결정으로 임기제 총장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댓가를 치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깍아 먹었다.

이게 진실이다. 동시대를 살아온 무수한 목격자들 앞에 거짓말 좀 하지마라.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노정태의 거짓말

정당개혁이 안되었다 -> 노무현이 부패했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개혁은 시도도 안했다. -> 정치개혁이 실패했다. -> 진보신당은 정당개혁이 된 정당이다 -> (결론) 진보신당에 들어와라. 진보신당 만만세.

라이프펜의 진실

정당개혁은 안 되어 있었지만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노력했다. -> 아무도 돕지 않았다. 잘난 민노당도 정략이라며 돕지 않았다. 돕는 척 하면서 김빼기를 했다. -> 어쩔수 없이 노무현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을 했다. -> 이명박이 집권하고 노무현이 죽었다. -> 이명박이 깽판치고 노무현의 개선마저 파괴했다 -> 민노당하고 깽판치고 나온 진보신당은 노무현이 개혁을 하지 않고 죽어서 나라가 이모양이다. 진보신당에 입당하면 정당개혁이 되니까 정치개혁 된다고 뻥친다. -> (결론) 노정태 개수작 부리지 마라.

사실 나는 노회찬이 지금 당하는 고초가 어떤 의미에선 노무현의 개혁을 돕지 않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노회찬 당신의 처벌은 노무현의 개혁을 정략으로 받아들인 죄다. 우리 모두가 치르는 죄니까, 특별히 억울해 하지 마라. 재판 잘 받으시고, 살아서 돌아오시길 빈다.

3. 유시민에 대한 컴플렉스, 그 안쓰러움

악인의 지혜는 시스템을 언제나 뛰어넘는다. 노무현이 아무리 좋은 제도개혁을 해도 이명박은 무참히 파괴했을 것이다. 대운하가 막히자 4대강이라고 하는 놈이다. 시스템이 바뀌는 속도는 언제나 느리다. 좋은 제도와 좋은 인간이 같이 존재해야 한 사회의 진보가 달성된다. 현재 아주 다수의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가능성으로 본다. 나도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지만.


서거정국의 와중이다. 아무도 유시민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진보신당 당원들께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다. 50%가 넘는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은 노정태 같은 미치광이를 어떻게 견디는지 정말 놀랍다. 물론 이 수치는 점차 빠질거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노정태가 조롱한 팬클럽 회장에 불과한 지식소매상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격려와 진심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유시민이 다시 정치하게 되면, 서로 도울것은 돕고, 다툴것은 다투되 최소한 노정태처럼 뒤에서 거짓말하지는 말자.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유시민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노무현이 개혁에 좌절하자 개선에 온몸을 더진것처럼, 유시민도 최소한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권력욕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진보신당 지지자분들은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민노당을 깨고 나온 진보신당이 정당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 유시민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정치개혁을 자랑하지만 지금의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까지. 소위 진보신당에서 [정당개혁]을 내세우고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했던 당도 아니요 조직도 아닌 그 괴상한 결사들의 수많은 좌절의 결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무수한 원한관계가 쌓이고 쌓여 있다는 사실을 노정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니 선배인 노회찬도 이런 멍청한 소리로 유시민 비난은 못할꺼다. 노회찬이 그러는 순간 노회찬 얼굴에 똥 던질 사람 많고 많다.

유시민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부터 빨리 벗지 않으면, 너는 유시민을 바라보는 제2의 변희재가 될거라는 것만 지적해 둔다.
환상에서 벗어나자.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거짓말로 노무현을 다시 죽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 우리, 꿈을 깨자,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리석은 잠이 주는 꿈에서는 깨어나야 한다.

 

by 라이프펜 | 2009/06/07 08:55 | 트랙백(5) | 핑백(1) | 덧글(53)

[이글루스 분들께 급질문] 다 같이 지옥으로 갈까요?

정답없는 이런 저런 키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틀렸을수도 있고, 잘못된 어프로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어.

친노인 우리가 말야 창당이던 민주당 점거던 했다 치자.
그리고 연대를 성공했다고 치자 
그래서 정권도 어찌 우리편이 잡았다고 치자.

나는 친노들 어떻게 수습해서 그 표들을 지킬 체제 (재단이던 정당이던, 민주당 복당이던) 만들고 '노무현'을 키워드로 해서 진보진영의 여러 정파들이 합심해서 다음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지배에서 만큼은 벗어나고 싶어. 이 경우 정 필요하다면 대표주자는 유시민이 아니여도 좋아.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해도 돼.

근데 그 결과 친노가 얻을수 있는 게 뭐지?

싸우던 진보-개혁진영간 화해가 이루어진 거? 그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나?
우리편이 정권 다시 되찾은 거? 그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나?
극우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은 거? 그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나?
이명박 감옥에 보내서 복수한 거? (근데 복수를 해도 그런 화끈한 복수는 없을 거야. 명박이는 천수를 누리겠지.) 그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나?

무척 허무한 일이긴 하다.
그런 결과들이 친노가 이익을 본건가? 아니거든. 친노는 이미 절대적 손실을 입었어.
어떤 걸로도 노무현의 상실이라는 이 손해를 갚을 길은 없지. 이명박을 죽여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살아 난다면, 난 암살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 나는 정치인 노무현은 검찰조사건 사법처리를 받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개인 노무현은 행복한 농부로써 천수를 누리며 살아주기를 바랬으니까. 개인 차원이 되면 될수록 그 죽음을 용납하지 못하겠어.

삐뚫어지기 모드로 보면-
왜 친노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시바 우리 같이 죽어버려요 젠장! ^^ 이라는 마음 품을수도 있을거 같아.

그래서 이글루스 분들께 급질문 하고 싶어.

우리 그냥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건 어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악행을 선택할 수도 있지.
가뜩이나 기름 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친노 사이에서도 분열론을 책동하고 다닐수도 있고. ^^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내가 친노그룹에서 설득력이 있거든. 그래도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더는 이 지옥에서 견디지 못할거 같아서 최대한 내 능력껏 해야한다는 의무감 비슷한 것이  지금까지의 주요한 동기였는데, 생각해보면 더 심한 아비규환의 지옥에 가는게 더 빨리 시민들이 각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나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말이야.)

다음 대선만 다시 박근혜 한나라당이 잡으면. 10년을 극우파가 잡는 건데.
그럼 죽을 분들 죽으시고 살 분들은 살아 계시겠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하다니까.
이런 운명이 되면 아마 가장 큰 타격이 20대 - 88만원 세대들이 당할거 같애.
휴 같애가 아니라. 당해지. 4050은 모아 놓은 재산이라도 있고, 30대는 직장이라도 있지만, 88만원 세대가 뭐가 있냐고. 그냥 당하는 거지. 일본처럼 될꺼야. 일본의 프리터들 어떻게 살아가나 싶지만, 그런 비참한 경제체제하에서 PC방 난민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걸 보면 인간은 강해. 인간의 적응력은 위대해. ^^ 미디어도 한나라당이 쥐면 그림은 더 판타스틱.

재수없으면 이 10년의 고난의 행군길 동안 나도 경제적 크리 당해서 죽어버릴지 모르지만, 뭐 어쩌겠어.
'운명이다.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그뿐-

그때쯤 되면 생존자들 끼리 뭔 수를 내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러저리 외치고 다닐 필요도 없이 다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연대가 잘 되지 않을까?
그때도 연대 못하면 뭐 완전  아작 난거지. 국가의 미래고 공동체고 없는 파편적 사회가 도래한거야.
초고령화 된 일본 + 멕시코 + 이탈리아의 비전이지 뭐. (여기에 아무 대책없이 북한이 붕괴라도 되면 정말 아마겟돈.)

어때요? 어떻게들 생각해요. 의견들 좀 들어보고 싶군요.

수꼴이니, 친노니, 민주당이니. 진보신당이니, 오타쿠니 이글루스에서 자신을 들어내기 위해 약간은 가공해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의견 주실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초진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지옥이 아닐까요?

by 라이프펜 | 2009/06/07 00:47 | [:시사글:] | 트랙백(1)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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