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03일
창당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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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토론회 : 7월 10일, 49재 때 봉하에서 '노무현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 향후의 전략방향과 일정 : 도시락을 먹으며 적금을 들기로 하다.
3) 왜 지금 정당참여를 말하는가 :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다.
4) 노무현 가문의 비 정치적인 선택 : 노무현 재단은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노무현 가문의 자식들이 할수 있는 길 중 하나는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정치에 투신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선택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 노무현의 자식들에게는 정말 정당이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는 정당밖에 해결책이 없다. 정말 고민해보고 검토해봤는데, 사세가 정말 곤란하다면 민주당으로 가도 좋다. 온과 오프는 정말 다르다! 웹에서야 사람들이 창당하라고 운운하지만, 실제로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몇명이나 얼마나 끝까지 도와주겠는가. 그리고 내년선거까지 어른이 만들어주신 조의금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부채의식)이 남아있을지 없을지 누가 자신하는가? 가장 무엇보다 심한 한계는 2번의 실패다. 즉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의 좌절 때문에, 자신들이 또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차마 말하기 어렵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이 민주당 복당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주려고 한다. 어쩌겠는가? 그들은 노무현과 같은 영웅이 아니다. 사람이다. 내버려두면 당장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살아야지. 그걸 비겁하다 비난하지 않겠다. 대신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면, 나는 최대한 세를 만들어서 들여보내주고 싶다. 민주당 입당원서 쓰는 날, 나도 같이 쓴다. 그래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민주당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돕겠다.
아무데도 갈데가 없는것 보다, 최소한 한장의 카드는 손에 쥔 상태에서, 이제 창당의 조건을 생각해본다. 엄밀하게는 창당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보자는 것이다.
1) 지금 창당하는 것은 노무현을 이용해서 노무현 자식들만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 글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요약한다.) 나는 이명박 정권을 오대수 정권으로 규정한다. 영화 올드보이에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 오대수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의 준말이다. 절대적으로 정당하며, 절대적으로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응해야 하는 '태도변화' 요구에 대해 집권이후 이명박 정권은 오대수 모드로 일관해 왔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부인했다가 심각해지면 사과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놈들이 밴댕이 속이라서 사과한 것에 대해 엄청 자존심 상해한다. 사람들은 이제 좀 뭐가 바뀌겠지하고 안심하고 물러난다.사람들은 방심한다. 그러면 그틈을 노려 더 엄한 짓을 시도한다. 복수다.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라는 기묘한 수사로 되살려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것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오늘'만 수습하면 된다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즉 오대수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기 기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용산사건 때 김석수를 밍기적밍기적 거리다 겨우 자른 것처럼, 어떻게든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만을 기다리겠다는 심사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면, 재빨리 다시 정치보복 모드로 돌아와서, 정치적 암살을 시도한다.
방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일명 지못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유시민이, 이해찬이 당하고 나면- 그때가서 또 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해요. 울고불고할건가? 정신차리자. 이게 한두번 진행되는 패턴도 아니고 당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릴 때가 안되었나? 저들이 얼마나 속으로 이를 갈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서서히 분위기 좀 가라앉으면, 아니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라도, 장래의 후환을 없이기 위해서 노무현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터다. 그렇다면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지못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무현 가문의 생존자들에게 최대한 생존의 수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바로 '정당'의 갑옷이다. 정당의 그늘 아래 노무현의 자식들을 모아 놓으면, 정부기관을 시켜서 도청을 해도 평범한 개인을 도청하는 게아니라 정당인을 도청하는 것은 워터케이트의 사례 처럼 실무자들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반대 정파의 이름으로 정권비판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노무현의 자식들이 생존시키기 위해 창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노무현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민주당이 문제다.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창당하는 것은 민주당과 결국은 공존하고 연대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2개의 전선을 만드는 꼴이 된다. 조그마한 의견충돌에도 조중동은 무슨 대단한 갈등이라도 일어난 냥 불을 붙힐 것이고, 표피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국민들은, 왜 싸움박질이야. 저러다 또 갈라서는 거 아냐? 하고 불신할 것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서로 희생양을 찾다가 갈라설 운명이 너무나도 선하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때 힘들어도 달리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과 신당의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이다. 유시민-이해찬 등 신당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당이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의 민주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아니 전혀 없다.
그들이 민주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창당하는 수 밖에 없다.
2) 하지만 창당하면 한나라당만 좋은 일을 시키는 야권분열이 아닌가?
이 지적은 정확하다. 선거는 단 한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신당과 민주당이 다투면 어부지리는 한나라당이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 때 연대하면 되지라고 막연히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선거에 임하게 되면, 신당의 출마마자들도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를 중앙에서 선거전략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조금은 비민주적인 행위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창당할 때 신당의 당헌에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처음부터 넣는 것이다. 그것은 자동화된 선거연합에 관한 규정이다.
- 10년동안 신당은 주요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야 하며, 주요 선거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객관적인 제 3의 단체 (시민사회 단체 및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신뢰성 있는 집단)에 선거 연합의 공동후보 선출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 일괄의 권한을 위임하는 후보선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당의 지도부는 선거연합의 후보선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후보선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선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의 지도부는 탄핵절차에 따라 탄핵된다.
- 당헌의 이 규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당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아니면, 개정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10년의 민주정부를 함께 일구었다. 그러니 민주당에도 10년의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은가? 2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을 치루면서 선거연합을 해보면, 최소한 국민들도 민주당과 신당이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로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 가장 중요한 일(선거)에는 최소한 힘을 합치고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놈들이구나. 생각하고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신당의 지도부가 누구건, 어떤 생각을 하던 선거는 민주당과 함께 치루어야 한다. 당헌에 자동적인 선거연합 구성에 관한 조항을 넣고, 이 조항을 고치기 어렵게 만듬으로써, 최소한 선거 때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일에 협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걸 해낼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창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나라당이라는 최악보다는 민주당이라는 차악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며 공정할 룰 대로라면 어른께서 정몽준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기꺼히 양보하자.
그래서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는 정치를 이룩하자.
3) 신당은 어떤 정당이냐? 노무현 주의 정당이냐?
이 부분은 해답이 금방 나올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중도좌파 정당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무현을 뛰어넘는 정당이어야 한다. 중도좌파라는 것은 일단은 유연한 진보, 또는 한국형 사민주의가 핵심인 정당이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명박의 한나라당 (극우) - 친박연대 (팬클럽 극우) - 선진당+창한당 연합 (우파) - 민주당 (중도우파) - (빈공간) - 진보신당 (좌파) - 민주노동당 (친북, 대형 조합주의 극좌)
이렇게 되어 있다. 신당이 창당하고 민주당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중도좌파 노선을 걷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위상정립이다. 민주당과 똑같은 중도우파 노선을 추구한다면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고, 연대를 해도 효과가 없다.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서로 손을 잡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민주당 중심) - 경상도 (신당 중심) - 수도권 & 중부 & 강원 (양당의 선거연합) 의 구조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다.
친노 중에서 마음속에,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노무현의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은 정당에 굳히 합류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정당으로 나간 세력들은, 무엇이 노무현의 철학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이상이 정말로 꿈이 아니라 현실인지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정통 노무현 주의에서 보면 때에 따라 노무현에 대한 훼손 또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말한다. 노무현 주의를 단순 승계해서는 신당의 미래가 없다. 노무현이 뿌리라면, 줄기는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이고, 열매는 제 3대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노무현을 시조로 해서 한국의 정당문화가 바뀌고, 노무현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과 결합하여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당이 경직되지 않고, 새로운 세력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신당은 노무현 주의를 계승, 발전시켜서 노무현이 하지 못한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다시 만들고 그 세상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일을 말한다. 세상은 급변한다. 민주당-신당의 선거연합이 집권하게 될 근 미래, 또는 좀 더 먼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수권능력이 있는 집권세력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하는 원리주의에 가까운 노무현의 브랜드와 노무현의 이념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노무현 재단에서 할 일이고, 노무현 사상의 핵심 (상식과 원칙, 탈권위주의, 그리고 말년에 고민하신 유연한 진보 등)은 굳건히 가슴에 품되, 그 이념을 바탕으로 현실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당의 행동원칙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결국 입증하게 될 것이다.
# by | 2009/06/03 22:44 | [:시사글:]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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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냥 잡생각들
창당의 조건노정태가 라이프펜에게 두들겨 맞으며, 진보신당이 나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간판 걸었으면 안의 돌+아이 정도는 단속하지 못할 실력이면 간판 내려라 그런거다. 왜 우리는 어떤 조직을 인정하는가? 개개인을 더 컨트롤 못하니까, 간판 걸면 인정해 주고, 그 간판 안의 식구들 단도리하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내가 친노라면 친노일 수 있는데, 너무 라이프펜이 노무현을 팔아 먹어서, 집안 단도리 좀 하고자 한다. ^^ 지금은 좀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