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en.Net

정치개혁: 노무현이 못 이룬, 아직 끝나지 않은

글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이 잡된 글을 쓴 한심한 놈을 비판하기 위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은 역사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역사적으로 소비(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산소같은 존재- 공공재가 된다. 노정태의 이글은 노무현의 업적에 대한 자기식의 면죄부 발급과 유시민에 대한 컴플렉스 고백 정도가 되겠다.

1. 정당개혁문제 : 7년전의 철지난 논거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어리석음

노정태의 글을 보면서, 정확히 2003년의 논쟁이 생각난다. 노무현의 정치자금 고백 이슈였고, 장소는 서프였으며, 상대는 진중권과 나와 서프의 몇몇 논객들이었다. 진중권은 그때만 해도 더 키보드워리어 성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어디든 난입해서 글을 썼고 자기 기분이 안좋거나, 논리에 막히면 도망가고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지금 노정태와 유사한 논법을 구사했다. 그러니까 노정태의 말에 답해주기 위해 나는 무려 낡고 먼지 낀 7년전의 기억을 떠올려 답변해 주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소위 진보진영이 얼마나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아닐까. 아니면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 모른다. 일정기간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문제를 다시 거론하라 등. 진중권 한테 그런 매뉴얼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당시 진중권은 이렇게 논지로 주장했다.

진중권 - (당시) 민노당이 진성당원제를 먼저했다! 희망돼지도 민노당이 먼저한거고 민주당이 따라한거다! 그러니까 서민 돈으로만선거 치루지 않은 민주당과 노무현은 나쁜 놈이다. 진성당원인 민노당의 정당 개혁이 진짜다. 민주당과 노무현은 가짜다. 노무현에 투자한 당신들은 바보다. (지금 노정태가 하고 있는 말이랑 너무나도 똑같다)
나 - 지금 진중권 선생이 하는 짓은 매우 멍청한 짓이다. 노무현에게 투자 (희망돼지를 모아주고, 개혁국민정당을 가입)한 국민들은 이나라 최초로 정치에 투자 라는 걸 해보고 있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투자 경험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건 작은 승리다. 내가 돈을 넣어서 지지해준 정치인이 당선되고 정치를 하는 경험이다. 그런데 진중권 당신은 그 경험을 어리석은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정말로 진보진영이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노무현에게 투자하셨다니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민노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이 당의 정책이나 사람들도 꽤 괜찮습니다. 투자하신 김에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게 최선 아니냐?

내가 지적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의 접근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만한 접근법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이 어프로치가 중요한지는 이 챕터 뒤에 설명하겠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 - 국민들이 당을 통해서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당원이 되기 위해 학습하고 헌신하는 나라를 하나 안다. 진성당원제보다 더 강력한 전국민의 당원화를 추구하는 국가다. 그 당은 조선노동당이고, 그 나라는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당원화라는 정치과잉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진중권은 더 이상 답변이 없었다. 물론 미완의 상태로 이루어진 정당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개혁이 정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스템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으로만 통제되는 사회는 경직되고 오히려 인간의 파멸을 불러온다. 우리는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볼수있다. 그때 민노당에 입당했더라면, 아마 여러분은 정당개혁 그러니까 노정태가 자랑했던 정당개혁의 성과인 진성당원제라는 정당제도와 무관하게 당이 이념문제로 깨어지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 측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진성당원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모여진 당원의 돈이 어떻게 불투명한 회계로 더럽게 쓰였는지를 정당개혁으로도 인간의 탐욕은 어쩔수 없었던 모양이다.

정당개혁을 했는데 왜 분당했느냐고 물으면 쭈뻣쭈뻣하면서 말할거다.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정당개혁으로 해결 안되는 정치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핵심은 이거다. 나쁜 남자가 인기를 끌듯 대한민국에서는 진성당원제와 같은 정당개혁을 하지 않은 나쁜 정당이 항상 현실에서 승리한다. 한나라당이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를 지배한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개혁을 한 당(민노당, 진보신당)이 진성당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지는데, 이 냉정한 현실은 보지않고 정당개혁이 우리 정치문제를 푸는 첫번째 단추라고 생각하면 헛발질 하는 거다. 내가 지지했던 조승수도 정당개혁을 어필해서 원내에 진입한 게 아니다. 이번에 민노당과의 야합(?) 으로 원내 진출을 했다. 조승수가 우린 정당개혁이 장점이에요 하고 소리쳤나? 응?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을 파괴하려고 획책했던 것처럼 노정태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과 달리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에서 이런 정당개혁 요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점점 발언권이 축소되어갔다. 열린우리당이 진성당원제에 회의적으로 변해갔던 과정은 재보궐선거의 연패와 거의 일치한다. 원칙적으로 하면 진성당원제를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정체상태다. 진보신당의 대중정당으로의 발돋움은 요원해 보인다.

왜 정체할까? 이걸 [정치개혁의 딜레마]라고 하자.

정당에 선 투자한 사람(진성당원)들이 투자한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힘든 내가 피같은 돈을 내서 어떻게 개고생하며 일군 당인데, 이 당에 어떤 잡놈(대중)들이 들어와서 진성당원 되었다고 당의 운명(비전과 노선)을 쪽수많다고 마음대로 바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인데 심하면 일종의 [시어머니병]이 되어버린다. 아들에게 투자한 것(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랑(대중)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다. 아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만 찾게된다. 헤어날 길이 없다.

정치를 말하는 이들이 이 심각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있다 그것은 (가려두겠다. 생각해보고 긁으시라.) 메롱~ 비밀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정치실험이 될거라서 일단 비공개하겠다. 실현을 하고 나서야. 말하는게 최선이겠지. 다. 힌트는 있다. 내가 7년전에 진중권에게 이야기했던 어프로치에 있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요새도 정당개혁에 대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정태는 나보다 7년정도 늦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말리고 싶지 않다. 진보신당이 우린 정당개혁이 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하고 영업하는 거야. 자신들의 뛰어난 점을 홍보해서 지지세를 끌어드리려는 영업이니까 자유다. 부디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좀 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라.


2. 드디어 출연했다 노명박론

역시 이래야 노정태다.

노무현의 꿈은 실패했다. 정치개혁은 이미 흐지부지된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제도적인 개혁이나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대신, 검찰을 비롯한 온갖 권력 단체의 목줄을 그냥 놓아버렸다. 경찰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온갖 강경 진압은, 노무현 정권 당시 목줄이 풀린 채 지방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물어뜯으며 갈고 닦은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지금 경찰이 미쳐있는 이유는 주인이 훈련시키지 않은 채, 이빨을 뽑지도 않은 채 풀어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아기를 물어죽인 도사견이 이제 어른도 물어죽이고 있다. 제도개혁 없는 정치개혁, 권력의 효과적 배분과 통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개혁은, 도리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태 주장은 노무현은 개혁에 대해 아무런 시도도 않고 그냥 방임만 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노무현이 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제도를 완성하는데는 실패했다. 노정태는 그런 시도 자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였다는 식으로 또는 노무현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반대, 검찰의 반대에 포위되어 있었다. 이럴때 손 내밀어 당겨준 세력? 친노 말고는 없다.

나는 묻고 싶다. 노무현이 검경찰의 이빨을 뽑으려는 이런 시도를 할때, 과연 노정태는 얼마나 어떻게 밤잠 안자고 잘 도왔나? 친노만큼은 했나 보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노무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있지? 안그래? 피차 위선 떨지말자. 

내 기억에 노회찬은 노무현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상설특검'이다. 공비처를 반대한 이유는 노무현의 정략이라는 것이다. 공비처가 (노무현) 권력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찰이라는 기존 조직을 두고 국회에 상설특검을 둘수는 없다.  그래선 안된다. 그건 기존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이다. 공비처가 생겨서 기존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하는 구조여야지, 검찰위의 검찰인 국회내 상설특검은 옥상옥이다. 대안이 될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노무현의 제도 개혁에 대해 진보진영이 도와주는 척 하면서 김빼기 하는 것은. 솔직해져라. 민노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은 노무현이 그냥 실패하기를 바랬다. 노무현의 개혁에 대해 저항할수 있는대로 나름대로 저항을 실컷했다. 노무현이 실패하면 노무현에게 간 국민의 지지가 그냥 진보진영으로 올거라고 망상에 빠졌다. 지금도 노정태는 그 환상에 빠져있다.

권력의 효과적 배분과 통제를 염두에 둔 노무현의 정치개혁 마지막 방안은 원 포인트 개헌이었다. 다른 부분을 손볼 여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집권말기만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우리 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이 제안에 대해 당시 민노당의 노회찬은 또 말했다. 정략이라는 거다. 여권의 재편을 노리는 꼼수라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이 시점에서 노회찬의 성장 가능성을 포기했다. 그저 깨끗한 정치인이지, 지금의 정치적 환경을 돌파할 지혜나 의지는 없는 그냥 좌파 정치인이라고 말이다.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 시도가 정략이었을수도 있다. 정치인의 모든 발언은 정략이다. 하지만 정략 뒤에 있는 노무현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략으로 몰아붙힌건 민노당도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다.

원포인트 개헌이 성공했다면, 우리 정치에 중요한 전환기를 주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진보진영의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미 있는 구조에 진보진영은 짓눌리고 있다. 민중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바꿀수 없다면, 최소한 현재 정치판에 존재하는 세력들의 헤쳐모여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개헌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긴 시간 8년을 보장받아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는가. 이는 한국 정치에 이미 고착화될 때로 집권만 하면 전 정권 지우기라는 대립과 항쟁이라는 비극적 정치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중간평가를 받긴 하지만 8년의 임기가 보장되면 대통령은 장기적 비전하에서 무리하지 않고 정치와 통치를 해나갈 수 있다. 기본적인 '판'이 뒤집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최소한 레이스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 뒤집힌 '판'에서 생존하는 것은 각 세력의 진짜 역량이다. 최소한 기회는 생기는 거다. 그런데 노회찬은 2009년 2010년에 개헌하자고 말했다. 

자 지금 이상황에서 진보진영이 한나라당의 개헌안 받을 수나 있나?

노무현의 제안에 민노당은 응하지 않았다. 그의 제도 개혁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와 노무현이 제도를 만들지 않고 권위주의를 해체했다고 비난한다. 고립무원인 노무현이 어떻게 해야 했나? 놀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으로 했다. 개혁이 아닌 개선을 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기 권한 내에서 손봐놓고 나머지는 지도자의 인격으로 커버했다. 경찰의 시위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하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날렸다.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결정으로 임기제 총장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댓가를 치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깍아 먹었다.

이게 진실이다. 동시대를 살아온 무수한 목격자들 앞에 거짓말 좀 하지마라.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노정태의 거짓말

정당개혁이 안되었다 -> 노무현이 부패했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개혁은 시도도 안했다. -> 정치개혁이 실패했다. -> 진보신당은 정당개혁이 된 정당이다 -> (결론) 진보신당에 들어와라. 진보신당 만만세.

라이프펜의 진실

정당개혁은 안 되어 있었지만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노력했다. -> 아무도 돕지 않았다. 잘난 민노당도 정략이라며 돕지 않았다. 돕는 척 하면서 김빼기를 했다. -> 어쩔수 없이 노무현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을 했다. -> 이명박이 집권하고 노무현이 죽었다. -> 이명박이 깽판치고 노무현의 개선마저 파괴했다 -> 민노당하고 깽판치고 나온 진보신당은 노무현이 개혁을 하지 않고 죽어서 나라가 이모양이다. 진보신당에 입당하면 정당개혁이 되니까 정치개혁 된다고 뻥친다. -> (결론) 노정태 개수작 부리지 마라.

사실 나는 노회찬이 지금 당하는 고초가 어떤 의미에선 노무현의 개혁을 돕지 않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노회찬 당신의 처벌은 노무현의 개혁을 정략으로 받아들인 죄다. 우리 모두가 치르는 죄니까, 특별히 억울해 하지 마라. 재판 잘 받으시고, 살아서 돌아오시길 빈다.

3. 유시민에 대한 컴플렉스, 그 안쓰러움

악인의 지혜는 시스템을 언제나 뛰어넘는다. 노무현이 아무리 좋은 제도개혁을 해도 이명박은 무참히 파괴했을 것이다. 대운하가 막히자 4대강이라고 하는 놈이다. 시스템이 바뀌는 속도는 언제나 느리다. 좋은 제도와 좋은 인간이 같이 존재해야 한 사회의 진보가 달성된다. 현재 아주 다수의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가능성으로 본다. 나도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지만.


서거정국의 와중이다. 아무도 유시민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진보신당 당원들께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다. 50%가 넘는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은 노정태 같은 미치광이를 어떻게 견디는지 정말 놀랍다. 물론 이 수치는 점차 빠질거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노정태가 조롱한 팬클럽 회장에 불과한 지식소매상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격려와 진심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유시민이 다시 정치하게 되면, 서로 도울것은 돕고, 다툴것은 다투되 최소한 노정태처럼 뒤에서 거짓말하지는 말자.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유시민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노무현이 개혁에 좌절하자 개선에 온몸을 더진것처럼, 유시민도 최소한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권력욕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진보신당 지지자분들은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민노당을 깨고 나온 진보신당이 정당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 유시민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정치개혁을 자랑하지만 지금의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까지. 소위 진보신당에서 [정당개혁]을 내세우고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했던 당도 아니요 조직도 아닌 그 괴상한 결사들의 수많은 좌절의 결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무수한 원한관계가 쌓이고 쌓여 있다는 사실을 노정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니 선배인 노회찬도 이런 멍청한 소리로 유시민 비난은 못할꺼다. 노회찬이 그러는 순간 노회찬 얼굴에 똥 던질 사람 많고 많다.

유시민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부터 빨리 벗지 않으면, 너는 유시민을 바라보는 제2의 변희재가 될거라는 것만 지적해 둔다.
환상에서 벗어나자.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거짓말로 노무현을 다시 죽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 우리, 꿈을 깨자,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리석은 잠이 주는 꿈에서는 깨어나야 한다.